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 개인정보 처리방침

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․공개합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-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
- 재난 경험자의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추후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

②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․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
1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등 사용자 정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 및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근거마련
2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
※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→ 기관명에 “국립정신건강센터”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․보유합니다.
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: 5년
-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등 정보 : 10년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②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현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국립병원, 광역·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거주지, 병력 및 가족력, 재난 경험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
- 제공받는 자의 보유․이용기간 : 10년
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위탁받은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

대표: 김형중
아이씨엠엔(주)
전화:
02-3144-7799
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19. 3. 27. ~ 2020. 3. 26.

대표: 정덕환
㈜ 에프앤아이
전화:
031-705-7858
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보수 2019. 12. 4. ~ 2020. 12. 3.
②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․ 의무 및 행사방법)

①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․정정․삭제․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⑥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
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1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등 사용자 정보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소속기관, 전문자격 사항, 재난 정신건강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등
2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종교, 학력, 결혼여부, 가족동거, 직업, 의료 보장, 주된 정신건강 관련 증상, 병력 및 가족력, 수면습관, 심박변이도, 주된 증상, 자기보고식 설문지 등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파기절차
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2.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
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1. 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․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2. 기술적 조치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보안프로그램 설치
3. 물리적 조치: 개인정보 문서 등의 접근통제,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
제9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기(cookie)’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①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▶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성명 : 심민영
직책 :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
직급 : 부이사관
연락처 : (T: 02-2204-0115) , (F: 02-2204-0389)

▶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
부서명 :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
담당자 : 안병규
연락처 : (T: 02-2204-1445) , (F: 02-2204-0389)

②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11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▶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․처리부서
부서명 :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
담당자 : 안병규
연락처 : (T: 02-2204-1445), (F: 02-2204-0389)
제12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(아래의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국립정신건강센터(국가트라우마센터)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▶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- 주소 : (58324) 전남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▶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-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- 주소 : (03171)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

▶ 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3 (www.spo.go.kr)

▶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182 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
제13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. 11. 1.부터 적용됩니다.